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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의 진단주수 기재 관련 및 기타 법적 문의
작성일시 2019-06-29
2017년 9월 경 PTSD 배제진단, 우울증 진단을 받은 환자가 강력범죄피해보장보험 청구 목적으로 5주를 초과하는 진단주수가 기재된 상해진단서 발급을 요청중인 상황입니다.
해당 환자는 2017년 6월 부터 진료를 시작하여 9월에 진단을 받았고 현재까지 진료를 받고 있는데요. 진단서에도 6월부터 진료를 시작하여 9월에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치료받은 기간과 진단주수는 상이하니, 진단주수가 기재된 진단서를 첨부하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보험사의 대응은 적법한 것인가요?
약관에 따르면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 보험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지의 확인요건을 해석상 이미 치료받은 기간이 아니라 진단주수로만 제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2. 우울증으로 인한 두뇌와 신경계 이상으로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 약물 치료를 하고 있고 환자는 우울증에 따른 전신의 통증을 호소하는데, 해당 질병은 신체의 피해로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3. 진단서 작성시 현재가 아닌 과거의 환자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처음 진료일 2017년 6월이나 진단서가 발급된 9월 시점) 기존 진단서의 내용에 진단주수를 추가하는 식으로 새로 일반진단서나 상해진단서를 발급할 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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