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온마음 소식 > 공지사항
보험 고지의무위반 및 약관해석 관련
작성자 : 의사회  |  2012-07-11 12:15:57
일반회원 보험 고지의무위반 및 보험약관 해석 관련 질의에 대한 법제이사님 답변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질의]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위반일 경우, 보험가입 3년이 넘으면 강제 해지는 안당하지만,
보험약관에 계약무효 사유에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될 때, 계약 무효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경미한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있어도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로 본다고 합니다.
3년이 넘어도 해지가 되나요?

 
[답변]
특정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상실이나 심신박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이나 행정해석상의 확립된 원칙입니다.
고지의무와 관련하여서도 사전에 고지의무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거나 보험사고와 직접 인과관계가 없는 사유에 대해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지 한다면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가이드 라인을 보면 장애를 이유로한 보험차별에 대한 판정기준이 상당히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차별은 불합리한 차별로 간주하는 추세인것 같습니다.
만약 고지의무위반이나 심신박약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면 법원에 구제청구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변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보험차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어  법적 구제청구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금감원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자료
- 고지의무 : 보험 가입시에 계약서보면 가입시점부터 보통 1년 전(보험회사, 보험종류 마다 다름) 부터 치료 받은 사실이 있으면 고지하라고 합니다. 만일 그 기간동안에 치료 받은 사실이 있는데, 고지를 안하고 가입했으면, 후에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보험가입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고지의무를 어겼지만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겨 보험금 신청시,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지의무 불이행과 연관된 질환 시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할 수 있고, 연관되지 않은 질환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보험 해지 :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2년 이내에 가입자의 고지 불이행으로 가입된 것을 인지하면 보험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을 가입한지 2년이 지났으면, 고지의무 불이행한 사유로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해지 시킬 수는 없습니다.(제척기간이 2년이므로) 그러나 나중에 보험금 신청시 고지하지 않은 것과 연관된 것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할수 있으나, 연관되지 않은 것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목록
총 게시물 : 50 (Total 50 Articles) [1/4]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 파일
Notice 게시판 안내 관리자 2005-02-16 9,340  
50 [신간안내]한없이 외로운 불안 사무국 2013-06-03 8,936  
49 [신간안내]좋은엄마 콤플렉스 의사회 2012-11-17 9,213  
48 보험 고지의무위반 및 약관해석 관련 의사회 2012-07-11 10,594  
47 보험 가입 거절 시 대처 요령 의사회 2011-10-20 14,284  
46 [신간안내]낮병원(지역사회 정신재활을 돕는) 의사회 2011-07-28 5,126  
45 [신간안내]사춘기 뇌가 위험하다 의사회 2011-05-02 5,317  
44 '친구같은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 의사회 2010-05-18 5,397  
43 [신간안내]다문화 사회와 어린이 관리자 2010-04-22 4,597  
42 [월간좋은엄마]부모 '스트레스 해소' 이렇게 의사회 2009-10-29 4,665  
41 [새책소식]내 아이 마음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의사회 2009-10-23 4,995  
40 소아 및 청소년 발모광(trichotillomania)에 관한 기능적 자.. 의사회 2009-08-03 4,773  
39 신간안내<마음의 감기 우울증 치유 완전정복> 의사회 2009-06-22 4,856  
38 [미즈내일]정신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의사회 2009-03-30 6,370  
37 성매매방지법 시행 4주년 기념 성매매알선업자 처벌강화방.. 의사회 2008-09-22 3,134  
36 한국의사회 - 광우병 총정리 협의회 2008-07-05 3,976  

목록

Gets the previous 10 pages. Go to previous page.  [1]   2   3   4  Go to next page. Gets the next  10 pages.